사회보장국, 과다 지급 연금 강제 환수 정책 중단..연간 200만 수령자 고통 해결 약속 > 로컬 뉴스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미국 사회보장국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과다 지급된 연금을 강제 환수하여 수령자들을 생활고와 홈리스 상태에 빠뜨렸던 관행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마틴 오말리 신임 사회보장국장은 취임사에서 연간 200만 명이 겪고 있는 과다 지급과 일시 환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며, 이러한 부작용을 종식시킬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보장국은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매년 100만 명 이상에게 약 60억 달러의 연금을 과다 지급하고, 이를 수년 후에 발견하여 큰 금액의 반환을 요구 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령자들은 갑작스럽게 요구받은 금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연금 수급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등 심각한 생활 어려움에 직면했다.

새로운 개선 조치에 따르면, 과다 지급의 입증 책임은 이제 수령자가 아닌 사회보장국에 있게 됩니다. 또한, 오래된 과다 지급금의 환수 시에는 한 번에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도가 설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가장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빈곤층,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장국은 2023년 동안 49억 달러의 과다 지급금을 환수했으며, 아직 환수하지 못한 총액이 23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국의 개선 작업은 수령자들이 부당한 금융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사회보장국의 신뢰성 강화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과다 지급과 강제 환수 정책으로 큰 고통을 겪어온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