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기차세액공제정책 시행,차는 언제 사는게 좋을까? > 학원/튜터

내년 1월부터 전기차세액공제정책이 시행되지만 북미 최종 조립과 배터리 조달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국과 유럽 등 각국 제조업체들이 조건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구매가 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세액공제 수혜 대상이 확대되거나 차량 제조에 대한 미국 내 시장이 커져 선택의 폭이 넓어질 때까지는 기다릴 것을 권고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환으로 내년(2023년) 1월1일부터 전기차세액공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최대 7천 5백 달러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당장 보조금 전액 공제를 받는 케이스가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방 재무부가 배터리 광물과 부품 공급망 복잡성 등을 이유로 관련 세부 규정 발표를 내년 3월로 미뤘기 때문에 적어도 2월까지는 구매자의 소득과 차량 가격 조건이 맞고 북미에서 제조, 조립됐다면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재무부의 발표 이후부터다.

3월부터 관련 조항이 발효되면 전기차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절반 이상 사용하면 3천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제너럴 모터스(GM)과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조립했고 미국에서 배터리도 제조하기 때문에 3천750달러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선 업체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역내 제조 요건 때문에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과 유럽 등 차량 제조업체들의 여건은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광물과 조립 요건이 복잡하고 충족하기 어렵다며 당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은 일부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개솔린 가격 변동에 지쳐 전기차를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하고 싶은 구매자들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내년 1월과 2월 중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경우라면 세액공제 수혜 대상이 확대되거나 차량 제조에 대한 미국 내 시장이 커져 선택의 폭이 넓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을 권고했다.